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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A : 2023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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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유사·중복사업 일원화 등 비용 절감 기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정부·정책 박현아 2023-05-22 20:24

'적극행정 적립 제도' 모든 정부부처에 확대 시행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정부·정책 박현아 2023-04-11 16:41

한·영, 신규원전·해상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참여 방안 논의도 가속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청정에너지

정부·정책 조한열 2023-04-11 09:25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정부·정책 박현아 2023-04-04 09:5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교통사고 33.4% 감소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7

정부·정책 조한열 2023-03-06 18:39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

정부·정책 박현아 2023-02-08 20:20

소재부품기술 신규과제 525억원 투입...96개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부·정책 박현아 2023-02-08 22:45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전문회사는 퇴출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

정부·정책 박현아 2023-02-06 17:24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정부·정책 박현아 2023-02-03 20:24

추경호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

정부·정책 박현아 2023-02-02 22:12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정부·정책 박현아 2023-01-30 16:20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정책 박현아 2023-01-27 17:35

국토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중견·중소기업 비용 분담서 제외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정책 박현아 2023-01-27 16:59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정부·정책 박현아 2023-01-20 17:13

산림청, 563억 들여 사유림 매수…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혀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사유림 매수 기관 전광판 홍보.(사진=산림청)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

정부·정책 박현아 2023-0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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