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2000명 증가한 1401만 9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공공행정·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 25조 5000억원 대비 5조 1000억원(20.0%)이 늘어난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되었고,
정부가 편성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0.9%로 정해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의 인상률을 권고했으나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율 2.8%보다 1.9%p 하락한 것이자, 2010년 임금 동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제기한 “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달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인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개한 3차 통합안내에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만 8000명)에 대한 사업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420곳이 휴원 175일 만에 일제히 문을 연다.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5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을 명령한 바 있다.서울시는 8월 18일(화)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