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현재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도 현재 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여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2일부터 단계별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1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회(10시, 14시, 15시) 개방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2월에는 2단계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국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이 불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전년보다 1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은 19.1% 늘었다.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을 초과 달성했다.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고용 인원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전보다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차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 200곳의 올해 7월말 기준 고용 인원은 4815명으로 지난해 특구 지정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2일차인 11일 전 세계 11개국,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8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27만명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에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다. 다만 취업자수 감소폭은 4월을 정점으로 한뒤 4개월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50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