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
커피숍 2시간 알바에 10만 원짜리 ‘알바’가 등장했다.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30일 매머드커피와 ‘오천만알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원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알바천국에 따르면 매머드커피의 이번 프로젝트는 10·20세대들이 카페 브랜드 아르바이트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 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이하 ‘마음 건강수칙’)을 배포하고, 25일까지 ‘마음 걷기’ 기획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배포하는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정부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2023년까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현재의 2배 수준인 3만 6000명을 양성하고,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차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현재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도 현재 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여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2일부터 단계별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1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회(10시, 14시, 15시) 개방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2월에는 2단계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국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이 불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