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보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4일(목)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22.하반기)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영평가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재난 약자를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난 자원봉사자를 위해 재난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형 교육을 진행하여 민‧관 협업 공조체계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세종의 영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도운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윤한순 씨를 선정했다.아울러 도시락 나눔으로 소상공인도 돕고 이웃사랑도 실천한 대한적십자사 세종시 지구협의회 이규연 씨와 세종시 코
정부가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영유아 특화 발굴로 아동학대 신고 전 위기포착 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강화한다.또한 사후 회복지원을 위해 일시보호 중 전학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
#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감독 A씨)#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
이달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가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48개를 신규로 선정했다.특히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공모에 지원한 전국 109개 기업 중 강화된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