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 조업과 선상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
한·일 경제교류 확대에 발맞춰 국내 연구소와 일본 전문가들이 정밀화학분야의 기술협력을 선언하고 공동연구 사업을 기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신슈 대학교 및 오사카 유기화학 등 일본 대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참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13일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기상가뭄은 정상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