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 건마다 철저히 방
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높이고 끄고 뽑아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출범식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1kWh 줄이기 퍼포먼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쿨맵시 패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린대로’ 플랫폼이 본격 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측에 전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점검 종합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종합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 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