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 이번 행사는 70년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가 내년 183곳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그동안 수요가 높았던 공공데이터 묶음 30개를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정부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상 교통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9일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을 KTX, SRT, 지하철 등에 송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과정과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금지 조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한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집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