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제114주년 기념식’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nbs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춘천함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의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공유한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서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현장출동을 의무화해 즉시 출동하는 등 기관 간 공동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재난현장의 소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안전부는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21일 럼피스킨병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와 22일 고위당정회의 논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