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심야시간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에는 전기차단·가스밸브 잠금 여부 등 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nbs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청소년 온라인 상담 채널이 기존 웹 채팅,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에 더해 인스타그램, 라인 등까지 포함해 모두 6개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오는 18일부터 인스타그램과 라인을 통한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다고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에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네덜란드와 디지털 분야 정부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경제단체가 반도체부터 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외교부, 브이엔오-엔씨더블유(VNO-NCW) 경제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