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
여성가족부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해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3곳에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원, 복합문화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6건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내년부터 3년 간 주요 노지작물 주산지 9곳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가 조성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정보(데이터), 로봇, 감지기 등 첨단 기술의 노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5일 함양군·당진시·거창군·옥천군·상주시·연천군·김제시·신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순국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1주기 추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념식이 개최된다고 18일 밝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