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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3 17:39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3 17:37

지자체 '저화질' CCTV 전면 교체..."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줄일 것"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3 17:36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3 17:04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8:26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8:25

규제개혁 유공 포상 공무원, 올해부터 특별승진 등 우대조치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7:34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7:05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6:54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역대 세 번째 수임

한국은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황준국 유엔대사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5:25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설치 금지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사회일반 박현아 2024-01-02 15:34

서해 뱃길 4시간 거리 '상왕등도', 2024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사회일반 박현아 2023-12-28 15:17

내년부터 5800여 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가상자산도 포함

앞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기존에 정부, 국회,

사회일반 박현아 2023-12-27 18:53

"자동차 밑, 주차장, 놀이터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마세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사회일반 박현아 2023-12-27 18:57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

사회일반 박현아 2023-12-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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