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nb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여성가족부는 코로나 이후 악화된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우울·불안 등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임상심리사 등을 통한 종합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