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
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1000여 곳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3만 명으로 늘리고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
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
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