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지역 자치구를 대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앞으로 철도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