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천의 홍수 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월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4월 초부터 산불위험지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산불 발생 2차 위기가 올 것에 대비 불법 소각행위 자제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지난 1일(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목일
4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였다.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내달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인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질병청과 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올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