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CCUS 사업의 「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과제에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시추를 위한 플랫폼 완공식을 7월 1일(금) 진행하였다.동 과제는 산업부 및 해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SNS,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은 ‘n번방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LG전자가 미래준비의 일환으로 국내 유망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지분을 인수하고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LG전자는 최근 GS에너지, GS네오텍과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AppleMango Co.,Ltd.)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LH는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조성한 공공정원이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조경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12회째 개최된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실사 및 온라인
6월 21일(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체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6월 중순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북, 전남,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144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가 확인되어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망 적기 확충과 국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영남권 9개 철도건설 사업에 올해 8,0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0일(월) 밝혔다.특히, 올 상반기에만 총사업비의 61.9%에 달하는 4,989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마자박, 타피오카, 단백피와 우드필렛 등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이
자동 안벽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갖춘 부두인 부산항 신항 6부두(이하 ’6부두‘)를 6월 17일(금) 전면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부산항 신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2012년까지 총 5개의 부두를 부산항 신항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6일 새벽 1시부터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내 모든 항공교통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소속‘김포관제탑’에서
마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전남지역 공공복지 종사자에게 시범 적용된다.농촌진흥청은 농촌 치유관광 확산을 위해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해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첫 시범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