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
행정안전부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9일 동안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그 동안의 지속적인 관리·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인력 역량 제고와 단속실태 관리 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240km다. 현재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와 해양예보도 등 해양예보 서비스 제공 시각을 오는 28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긴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예보지수는 파도·수온·조류 등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해 해양레저, 선박운항 등 해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