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대국민 에너지 절약 및 노후 사용자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2023년도 효율향상 지원사업(EERS)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을 추진해 약 7만5000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현재 EERS[1] 사업으로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고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희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정책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행정안전부. 광주와 전남지역의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가뭄 극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가뭄 지역에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