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
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 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nbs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
보건복지부 전경,(자료=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