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기관의 실제 재난 대응 상황에 맞게 훈련 방식을 개선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오는 6월과 8월~9월, 10월~11월 등 총 3회에 걸쳐 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현장 교원 및 대통령 학창시절의 은사 등을 초청,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교육이야말로
행정안전부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대응을 위해 이날 오전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5일 11시 기준으로 유감 신고는 총 21건(강원 18건, 경
강원 동해시에서 1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간적 거리와 주변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이 본격화 됐다. 또 이달부터는 2조 원 규모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하며, 원전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에 홍성과 강릉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과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과 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분야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체험 기회 확대, 대학(원)생 교육 및 지원 강화, 산·학·연 인재 채용 연계 지원, 우수인재 채용·경력 관리 지원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