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달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 박현아


달에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살 수 있나요?


두 나라의 국기가 미풍이 아니라 금속 배선으로 황량하고 기이하게 고요한 달 표면 위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성조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진홍색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관리에게 물어보면 이 국기가 어떤 종류의 재산 소유권 주장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외계인 낙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에 깃발을 꽂는 것이 재산 청구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도달하면 실제로 달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하늘을 가로질렀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그러한 가능성 중 일부는 과학적이었지만 다른 가능성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국제 사회는 명시적으로 우주 탐사와 관련된 세계 최초의 법률 문서인 우주 조약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조약은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주법의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라고 Michelle Hanlon 이 말했습니다. 미시시피 대학교 로스쿨의 ​​우주법 전문가. "지침과 원칙일 뿐입니다."

집행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OST는 국가가 우주에서 토지를 수탈하는 것에 대해 분명합니다. 조약 2조는 국가가 우주 또는 천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Hanlon은 Live Science에 "국가는 달에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달의 토양에 기지나 거주지와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두워진다고 Hanlon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일종의 영토죠?" 



실제로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사선이나 고정식 지진계와 같은 과학 장비를 사용하면 연구팀이 다른 사람들이 장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사실상 토지 소유권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법적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Hanlon은 "여러 면에서 이것은 즉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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